러 의회, 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비준안 승인

전날 양국 외무당국 연장 합의..미-러 간 마지막 핵통제 조약

미국 - 러시아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연장 합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2021.01.27 송고]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27일(현지시간) 미-러 간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간 연장하는 비준안을 승인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가두마(하원)와 연방의회(상원)는 이날 각각 비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뉴스타트 연장 비준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그래픽] 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5년 연장 합의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sunggu@yna.co.kr

하원에 이어 비준안에 동의한 상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콘스탄틴 코사초프는 "이는(뉴스타트는)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철저히 보장하는 좋은 조약"이라면서 "만일 조약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핵무기)의 한도와 수적 제한이 사라져 군비경쟁 지속을 위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상원 국방·안보 위원회 위원장 빅토르 본다례프도 "우리는 이 조약이 국제 긴장 완화와 미-러 관계 및 전반적 정세 정상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러 양측은 전날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뉴스타트 조약을 2026년 2월 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 노트를 교환했다.

존 설리번 주러 미국 대사가 외무부 청사로 와 조약 연장 제안을 담은 미측 노트를 전달했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 제안을 수용한다는 러측 노트를 건넸다.

양측은 맞교환한 외교 노트를 조약 연장을 위한 협정문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트는 러시아가 대통령 최종 서명 등 국내 절차 완료에 관한 외교 노트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 발효한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의회 비준 동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날 양국 외무부의 외교 노트 교환 이후 전화 통화를 하고 조약 연장 합의를 환영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4월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이다.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천550개 이하로, 이를 운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은 1991년 7월 미국과 옛 소련이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감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협정(스타트·START)의 명맥을 잇는 것이다.

2011년 2월 5일 발효한 10년 기한의 뉴스타트 협정은 다음 달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최대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협정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이 이를 거부해 연장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뉴스타트는 미-러 간에 남은 마지막 핵통제 협정으로 연장 합의가 무산될 경우 양국 간에 핵군비 경쟁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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