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제대군인 정착촌'..일반인에게도 분양

김영준 입력 2021. 1. 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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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제대군인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촌 집들이 일반인에게까지 분양되고, 집이 다 지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천군이 국비 등 17억 원을 들여 2018년에 조성해 분양한 제대군인 정착촌입니다.

17가구를 분양했는데 일반인이 8가구나 됩니다.

같은 시기, 화천군이 26억 원을 들인 또 다른 제대군인 정착촌도 비슷합니다.

분양된 13가구 중 절반이 일반인입니다.

[정착촌 입주민/음성변조 : "19년도에 일반인도 하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분양을 받은 거고. 기존의 택지에 비해 쌌어요."]

화천군은 공유재산 관리법 상 특정 직업에게만 분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일반인까지 확대 모집했습니다.

정착촌의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습니다.

[한응삼/화천군 재무과장 : "법률적으로 자문 변호사한테도 받은 법률 검토를 통해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게끔 새로 정립한 사항입니다."]

2018년 24가구 규모로 조성된 인제의 제대군인 정착촌.

인제군이 예산 15억 원을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현재 전·현직 군인 18개 가구가 삽니다.

협약대로라면 지난해까지 정착촌을 완성해야 했지만 아직 6가구는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제대군인에게만 분양하는 것은 위법한 상황에서 철원과 양구군까지 정착촌을 조성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군인 정착촌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간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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