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 살리기 1조 원 투입".."장기적 정책 필요"

민소영 2021. 1.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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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코로나19에 대응해 제주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지도,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맞춰 올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줌바 댄스 등을 가르치는 제주시내 한 그룹 운동 센터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온상지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회원 수는 반 토막이 나고, 1년간 시설 운영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집합 금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버팀목자금과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홍인숙/○○운동센터 대표 : "저희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자동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사각지대 된 거예요, 완전히."]

코로나 사태 1년, 원희룡 지사는 제주형 4차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을 회복시키고, 1조 원을 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재정의 신속집행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4대 부문, 15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이른 시일 내에 투자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보호에 5천5백억 원, 지역 화폐 발행과 전통시장 육성, 1차 산업과 공공 건설 사업의 조기 집행 등에 3천5백억 원 등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향도 보편보다는 선별 지급을 강화했고 각종 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융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하더라도 회생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거나, 업종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조장희/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초점을 사업체나 단순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단기간의 소득을 위한 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 증대도 관련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된 사례를 봤을 때,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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