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조작해 회삿돈·보조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입

[앵커]

기업들이 해외무역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요,

이런 혜택을 악용해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에서 식품 원료를 수입하는 한 업체.

관세청 조사결과 이 업체 대표는 미국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를 거쳐 원료를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사실상 불필요한 회사를 끼워 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지불한 겁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이 21억 원 정도, 이 돈으로 미국에 고가 주택을 사고 자녀 유학 경비로도 썼습니다.

심혈관 치료에 필요한 각종 용품을 수입하는 업체 3곳은 원가를 부풀리다 적발됐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수입 원가를 감안해 계산된다는 점을 노려 실제보다 1.5배 높게 수입 원가를 신고한 겁니다.

가격 부풀리기로 더 받아낸 건강보험 급여가 6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관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모두 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 물품 거래대금을 외환거래 신고 의무 대상에서 빼주는 점을 악용한 사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삿돈과 보조금을 빼돌리다 관세청에 적발된 금액이 지난해에만 4천6백억 원이나 됩니다.

[정기섭/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물품 대금은 외환 거래)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수출입 신고금액만 높이거나 낮추면 되는 거죠."]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 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허용석/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한종헌

김수연 기자 (kbsk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