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 12년 만에 '0'..市는 "민식이법 대책 효과다"

서울시 "민식이법 고강도 대책으로 어린이 사망 '제로'" 자평
성과 근거로 2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사망 통계 우선 소개
5년간 통계는 '들쭉날쭉'..작년 코로나 변수 불투명
市측 "실질적 효과 올해부터" 전망

서울시가 27일 서울경찰청 통계를 근거로 제시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7일 "'민식이법' 시행 1년 만에 다양한 고강도 대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매년 발생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제로'로 만들었다"고 자평했으나, 충분한 평가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식이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노상주차장 417면 전체를 전면폐지하면서 동시에 절대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학교 3곳 중 2곳 꼴로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쿨존 532' 사업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외 '학원지역'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LED표지판 설치 등 시인성 강화 사업이 사망자 감소에 기여했다고 시사했다.

이날 시는 해당 정책들로 성과를 냈다는 근거로 서울경찰청을 인용,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2019년 2건에서 지난해 0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114건에서 62건으로 45%나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19년 이전 통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개선폭이나 방향성이 시가 "제로로 만들었다"고 표현할 만큼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유입·확산으로 학생·어린이들의 등교·등원일수가 전례 없이 크게 줄어드는 등 민식이법 외에도 사고 발생 빈도를 축소시킬 변수가 적지 않았다.

시가 이날 자료에서 함께 제공한 어린이보호구역 통계 '현황 및 사고추이'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사망자 수·중상자 수를 보여준다. ▲2016년 96건·2명·29명 ▲2017년 81건·1명·27명 ▲2018년 77건·1명·23명 ▲2019년 114건·2명·28명 ▲2020년 62건·0명·21명 순이다.

5년간 평균은 86건·사망자 1명·중상자 25.6명으로,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도 평균을 밑도는 통계가 발생한 셈이다. 자료를 배포한 시 도로교통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2008년 (어린이 사망자 수) 제로가 한번 있었다"며 "2009년부터 계속 1~3건 발생하다가 12년 만에 0건이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시의 민식이법 시행 후속조치가 사망자 감소의 최대 변수가 됐는지 불분명해 보인다'는 질문에 "저희가 (신호등·차량 감속유도 방지턱 등) 시설물을 작년부터 본격 설치했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는 올해부터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우회 답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도 많이 줄어 대책의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등교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안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올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