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리고..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 확대

인구정책 TF 가동..인구절벽 충격·지역소멸 등 중점 대응

[경향신문]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개발을 추진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0.7%(3만2882명)나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7764명으로 3.1%(9269명) 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다.

3기 인구정책TF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기 위해 초등 운영시간 연장 등 돌봄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고용이 크게 줄어든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도 만든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퇴직 전문인력 등을 전문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속고용제도를 검토하는 등 정년 이후에도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원이 줄고 있는 대학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의 퇴로 방안 등을 담은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외동포 비자(H-2·F-4)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입국절차를 개선하고, 정보기술(IT) 업계 근무자 등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인 가구, 비혼 동거·출산, 사실혼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수도권 거주 인구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인구정책TF는 다음달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세부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