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 다 다른데"..형평성 우려
[앵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손실을 보상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업종이나 개인에 따라 손실 규모가 다른데 지원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송명훈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까지 직접 참석하며 코로나 손실을 호소했던 자영업자들.
[경기석/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지난 15일 : "살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려주실 겁니까 제가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국가의 헌법적 의무까지 언급되며 추진되는 손실보상제가 기존의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탄식부터 나옵니다.
[경기석/전국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오늘 : "당황스럽죠. 어떤 의원님들이든 당연히 손실에 대한 결과는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셨고요.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률적인 지원금 형식의 경우는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의 차이뿐만 아니라 업종에 따라 업종 내에서도 개인별로 손실 규모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유덕현/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회장 : "정말 피해가 큰 업소에 3백만 원?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동안 피해가 1년 동안 엄청나게 누적됐잖아요."]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영업장들은 이번에도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종민/코로나19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대변인 : "진짜 답답했던 게 받아야 할 업종들은 고용을 다섯 명 이상 했으니까 안 된다. 매출이 십억 이상이니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못 받은, 한 푼도 못 받은 업종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이 아닌 일반 업종과 취약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고려돼야 할 문제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 '코로나19 3차 대유행 특집' 바로가기
http://news.kbs.co.kr/special/coronaSpecialMain.html
송명훈 기자 (sm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IEM국제학교 외출 없었다더니…“인근 곳곳 돌아다녀”
- 내일 태풍급 강풍에 최고 15cm 눈까지…“퇴근길 빙판길 우려”
- 미인가 학교 졸업생 “좁은 방에 20명까지…창문 다 안 열려”
- [단독] 김봉현 도피 도왔다는 전 검찰 수사관도 휴대전화 바꿨다
- 복지부, 향후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인상 추진
- 4대강 복구 영향?…멸종위기 ‘흰수마자’ 금강 일대 서식
- 추신수, 신세계 품에 안길까?…추신수 측의 반응은?
- 조수진 “고민정, 후궁보다 더 우대”…민주, “의원직 사퇴하라” 맹폭
- “부모님 보고 싶어서” 무단 외출? 음주운전 사고 낸 부사관
- [현장영상]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후련한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