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소주값 인상 추진.. "文, 담배값 인하 공약은?" 부글부글

복지부 "2030년까지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제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온라인상에서는 문 대통령 공약 거론하며 반발 이어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2030년까지 25.0%로 낮추고,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출 방침이다.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 약 8137원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담배값 인상이 여전히 10% 수준(3조3699억원 중 3548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담뱃가격 인하였던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공약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를 보면 “(담뱃값을) 한꺼번에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횡포”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공약에 담배값 인상없다며?”, 자영업자 저물가에 내수 어려워졌는데 물가도 올려주는 문프 지지합니다”, “올릴 거면 다들 비웃을 건강이야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세금 더 거둬야 한다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최소한 “인상할 거면 흡연구역 구축 등에 써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