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력난' 개선하려면, 청년 정치인 조기 육성·재정 지원..'인센티브' 강화로 관료 참여 독려

[경향신문]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가 10년 전 ‘그때 그 사람들’로 채워진 것으로 상징되는 ‘정치권 인력난’을 개선하려면 정당의 ‘인재 양성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청년정치인을 10대 때부터 조기 육성하고, 20·30대 당원들을 뒷받침하는 재정지원·공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료 등 전문가들이 정치에 뛰어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정당 조직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27일 정치인들에게 적용되는 정치적·도덕적·경제적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기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통화에서 “경력 쌓기와 자기 관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정치인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며 “어릴 때부터 정치인으로 키워야 20대 국회의원, 30대 장관, 40대 총리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원 자격을 선거권자로 한정한 정당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대 청년당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통상 20·30대는 정치참여 의사가 낮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있다. 윤지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년의 정치참여와 대표성’ 논문을 보면, 국내 8개 정당 소속 20·30대 청년당원 975명 중 772명(79.2%)이 당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 논문은 “정당이 청년당원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정치인 육성을 강제하는 재정적 지원 제도와 청년공천할당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와 민간의 전문가들을 정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장덕진 서울대 교수는 “과거와 달리 한국에서 뛰어난 관료가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이 줄었다”며 이들에 대한 ‘정치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독일은 하원 노동위원회 재임 기간이 평균 100개월을 넘는다”며 “우리는 국회의원의 상임위를 중간에 당연하듯 바꾸는데 전문성을 가진 정치인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료들이 장기적인 정책을 고안하며 향후 정치인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인센티브’ 관점에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연·박순봉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