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완화" 아우성치는데..변수된 'IM선교회'

자영업자 피해 수준 한계치
방역 수칙 조정 필요성에도
당국, 신중히 검토 후 결정

[경향신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거리 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하지만 2월 백신 접종 전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일정 수준의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수와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추이를 보아가며 거리 두기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조정 방안과 설연휴 특별방역대책을 29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다중영업시설 영업금지 조치의 완화 여부다.

자영업자들은 두 조치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오후 9시 영업제한은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구조인 데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설 간 특성과 형평성에 맞게 방역수칙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역 전문가들도 일부 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굉장히 강한 조치”라며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9시 이후 다중영업시설 영업금지 조치는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일부 자영업종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어 거리 두기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지금의 방역정책은 소상공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방역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보상과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당국은 현 방역상황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거리 두기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가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는 점 등은 긍정적 요인이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현재 1만5000 병상 이상을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가 있다.

반면 IM선교회 등을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은 위험 요인이다. 주말 이동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요소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주말의 이동량은 그 직전의 주말보다 약 12%, 1월 초에 비해서는 31% 증가했다”며 “최근의 환자 감소 추세는 잇따르는 집단감염으로 다소 주춤한 상황이며 이동량도 증가하고 있어 언제라도 다시 확산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전반적인 확진자 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확진자 수 추이가 주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