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알박기에..바이든 '반이민 정책 뒤집기' 제동

추방 유예 조치 6일 만에
텍사스 법원서 중단 결정
주 법무, 바이든 조치 두고
"선동적 좌파의 내란" 주장

[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뒤집기 위해 내린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해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중요 정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 남부연방법원은 이날 불법 체류 외국인 추방을 100일간 유예하라는 바이든 정부의 조치를 2주간 중단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드루 팁턴 판사는 “바이든 정부는 100일간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20일 100일간 불법 체류 외국인의 추방을 유예하라고 일선 이민 당국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인정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면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 불법 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유예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본격적인 이민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간을 벌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약 1200만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퇴거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16일 기준 약 6000명을 추방하기 위해 구금 중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텍사스주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퇴임 2주 전 국토안보부가 이민 정책을 변경할 경우 주들과 협의하기로 맺은 협약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텍사스는 전국에서 최초로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했고 이겼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해 “선동적인 좌파의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시위대 연방의회 난입 사태를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한 것을 빗대 조롱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AP통신은 “트럼프 정부 시절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종종 법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지연 또는 좌절시키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공화당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