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 경제범죄 4600억 적발.."코로나19 지원 노린 사기 주시"

김윤미 yoong@mbc.co.kr 입력 2021. 1. 2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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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4천6백억원 규모의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무역을 하는 한다고 속여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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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집중 단속해 4천6백억원 규모의 법인 40여곳, 개인 80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무역을 하는 한다고 속여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수출입 가격을 조작해 공공재정을 편취한 경우가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경우가 362억원, 비밀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경우가 302억원,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불공정거래가 3410억원 등입니다.

특히 수입 가격을 조작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다국적 의료기기업체의 한국지사 3곳도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허위 수출과 고의 부도 등 수법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시행하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혐의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미 기자 (yo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70951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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