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자살 인구감소' 대응책.. 원점서 전면 재검토하라

연초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시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역 소멸이나 농촌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1년전 대비 2만7661명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에 누적 사망자 수는 27만8186명으로 9798명 늘어 인구 누적 자연 감소분은 2만4399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며 1년 전보다 인구가 2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친 탓이다. 2002년부터 40만명대를 유지하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17년 30만명대로 추락했고,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보인다.

매번 통계청의 인구 관련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상황이다. 우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세계 최악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40년 후인 2060년 대한민국 인구가 2500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현대경제연구원의 경고도 예사롭지 않다.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봤던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더 앞당겨졌다는 점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런 추세를 되돌리고자 지난 5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에 15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결국 헛돈을 쓴 꼴이 됐다. 여기에다 앞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2025년)에 196조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기존과 유사한 대책으론 상황이 그리 나아질 것 같진 않다.

인구는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토대이자 존립 근거다. 당연히 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그간 경험만으로도 현금성 지원과 같은 단발성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이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사회적 환경을 바꿔야 한다. 주거 및 고용불안, 과다한 교육 비용 부담 등은 청년층의 결혼 및 출산 의욕을 꺾는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다. 모든 인구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유아기부터 노년까지의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