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눈] '성폭행 예비·음모죄' 적용 안 한 배경은?

[KBS 대전]
[앵커]

앞서 보신 박연선 기자의 리포트 내용, 〈사건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강간 예비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건, 해석의 차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소극적인 수사였다고 봐야 할까요?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