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손실 보상 기준은 매출 이익..소급 적용은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 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헌법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역조치로 이미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도 손실 보상이 소급 적용이 될지는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겠다며 분명한 입장을 피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미 확보한 5천6백만 명분에 이어 2천만 명분 추가 도입을 협의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모두 문제없이 활용된다면 물량이 좀 남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들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