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원가 부풀려 건강보험 축낸 다국적기업 등 적발

심다은 입력 2021. 1.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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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출입 과정에서 빼돌린 돈을 2세 경영권 승계에 쓰거나 비자금 등으로 축적한 무역기반 경제범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 중엔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 건강보험 재정 수백억 원을 고의로 축낸 사례도 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모 그룹 사주 A씨는 계열사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수출할 때 자녀가 최대 주주인 위장회사를 꼭 거치도록 하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187억 원의 부당이득을 이 회사에 안겼습니다.

이 돈은 또 자녀가 그룹 지주사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쓰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법인의 전 대표 B씨는 해외 법인에 수출한 것처럼 꾸며 회사 외형을 부풀린 뒤 투자금을 1,900억 원 유치하고, 이 가운데 148억 원을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나 B씨처럼 수출입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거래를 꾸미거나 수출입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 40여 곳과 개인 80여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규모만 4,600억 원에 달합니다.

수입 원가를 부풀리거나 수출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습니다.

<정기섭 /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지속적인 외환 자유화 추진으로 외환거래가 용이해지고 특히 국제간 수출입 외환 거래는 가계약서나 전자 송장만으로도 쉽게 가능한 점(을 노렸습니다.)"

또, 의약품의 재료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지사 세 곳은 실제 수입 원가보다 60% 더 높게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637억 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세관 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다국적 업체들 외에도 의료 물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 회사들이 더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험료 환수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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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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