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野패싱.. 文,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재가

민주, 朴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야당 동의없는 27번째 장관급
막판까지 여야 첨예하게 대립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모습. 채택에 반대하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불참해 왼쪽에 빈 자리가 보인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당과의 협상이 길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단독채택을 밀어붙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했지만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해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여당에서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우리는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여당의 단독채택 결정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 다음날인 28일부터는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돼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에 앞서 논란이 됐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 보고서는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여야 모두 '적격' 의견을 담아 원만한 합의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끝내 박 후보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 임명 사례는 27명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여야는 막판까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한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형사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법무부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법무 장관,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법무 차관은 문재인 정부 아니었다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법무부"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의 이중잣대다. 정의당, 국민의힘 등 야당 일에는 쌍심지를 켜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은 남 일인양 침묵, 강변, 억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