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에 따른 대학정원제·지역소멸 등 대책 마련..정년연장은 또 빠질듯

김동준 입력 2021. 1. 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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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도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됐다"며 "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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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가운데)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가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두고,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기구로, 내달 본격적으로 가동돼 2분기부터 세부 정책들을 속속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TF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한계사학 관리,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개발 등 '민감한' 과제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책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도 비수도권 인구를 최초로 넘어섰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도 시작됐다"며 "3기 인구정책 TF 주요과제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다가올 인구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한다"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논의는 이번 TF에서도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용범 차관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전제"라면서 "이번에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를 두고 일도양단으로 논의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선 TF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을 추진하고,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 분야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대학 정원 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학 간 특화 분야를 공유하거나, 평생학습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 간 협업을 통한 혁신 등 대책도 같이 추진된다.

사실혼이나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법·제도적 기반도 설계된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하고, 정착 지원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에도 나선다. 동시에 사회 통합 차원에서 '이주민 사회통합 TF'(가칭)를 구성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도 육성한다. 교육·행정서비스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내용의 거점중심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한다는 복안이다.

가팔라진 고령화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여력도 손본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이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차관은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차원의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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