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높은 주거비·불황.. '3重苦'에 출생아 2.8만명 줄었다

출생 25만·사망 27만 '데드크로스' 악화
11월 혼인 건수 1.8만, 통계이후 최저치
정부 "유래없는 인구구조 변화 경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11월 누적 출생아 수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대로라면 연간 출생아 수도 사상 처음으로 20만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인구 자연 증가분도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연속 내리막길이다. 이미 주민등록 인구 수는 지난해 처음 감소를 기록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1년 전(28만1448명)보다 2만7661명(-9.8%)명 줄었다. 반면 누적 사망자 수는 27만8186명으로 전년(26만8388명) 대비 9798명(3.7%)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 누적 자연 감소분은 2만4399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부터 40만명대를 유지해오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0만명대로 추락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 20만명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망이 맞아떨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떨어지기까지 15년이 걸린 데 비해, 20만명대로 떨어지는 데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게 되는 셈이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까지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3642명(-15.3%) 줄어든 2만85명이었는데, 이는 11월 기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다. 감소 폭도 2001년(-18.4%) 이후 가장 컸다.

앞으로 출생아 수를 가늠해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한 달 간 혼인 건수는 2311건(-11.3%) 감소한 1만8177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11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한 탓에 빚어진 현상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를 경험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처음 줄어든 것이다.

애초 정부는 2029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다. 예측에 비하면 9년이나 앞당겨진 인구 감소세가 앞으로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 악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육아정책연구소는 '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과 관계가 있다"며 "높은 주거비용은 가계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해 결혼을 늦추거나 만혼을 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인구 감소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정책 수요도 꾸준히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