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궐선거 피해야"

김종인 비대위원장 신년 기자회견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도 시사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기간을 피해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손실보상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 야권단일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선 경선, 후 단일화 방침을 고수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에 "손실보상을 하려면 지급은 1~2월에 빨리 하거나 아니면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자꾸 4월 초까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번 보궐선거에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손실보상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한다"고 경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정부·여당 측이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제 때 확보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을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정부가 예견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당시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해 예산 심사·심의 과정에서) 주장해서 겨우 확보한 재원이 3조원"이라며 "그런데 정부·여당이 지금 보니 이걸로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측 능력이 없어 1월에 와서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가경정예산도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 번 코로나19 100조원 재정대책을 주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해 4월 100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3월 초 야권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조속한 야권단일화를 요구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계속 몸이 달아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정하는 중인데 한쪽에서만 급하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 우리 후보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고 사실상 거부 의견을 제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줄곧 3월 초 단일화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은 일주일이면 가능하다. 단일후보를 만드는 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단일화 논의가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불식했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관심 없다. 현재 상황에서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주자 1위로 올라섰으나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와 관련 "검찰총장인 윤석열씨의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당의 역량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제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특히 "윤 총장이 여당, 야당 대선후보가 되는 것은 나중에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4월 재·보선까지인 자신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면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기반을 다질 매우 중요한 선거다. 보궐 선거 이후에는 (자신이) 정치권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임기 연장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회견에서 집권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면서 △코로나 대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대란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을 5대 실책으로 짚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땀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고, 노력이 아닌 특혜, 반칙, 편법이 인생을 결정 짓는 불공정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면서 "정상적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의 해법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복지통합시스템 구축 △저출생대책 △교육대전환 △공공 인프라 뉴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경제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긱 경제(Gig Economy),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등에 대비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면서 "약자 구제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방침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