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28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며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야당에서 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27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의 고시생 폭행 의혹과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방조 의혹 등을 지적하며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여당은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지 3시간여 만에 임명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가 됐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 26명이 야당 반발에도 임명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