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오늘 방안·내일 입법·모레 지급 못해"

與 속도전에 제동 건 홍남기
"대상·기준·재원 점검 이슈 많아
제도화 방안 차분한 검토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고 국민적 수용성과 재원 감당성 등도 짚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어제(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 때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피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기재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홍 부총리의 ‘차분한 검토’ 발언은 관련 논의를 서두르고 싶어 하는 여당의 행보를 견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두르다 엉성한 제도를 만들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꼼꼼하게 검토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영업손실 보상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입법과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중기부를 지목함에 따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당정 협의 등 정책 현실화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할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하며 교감을 나눈 복심으로 알려져 있다.

권 후보자는 장관 후보로 임명되기 전 현재 논의되는 손실보상제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한 권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역할을 중기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원 마련은 중기부의 영역이 아니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권 후보자는 “아직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손실보상제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정 총리의 어제(26일) 발언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우중 기자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