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보상 3법' 작업 착수..특별법보단 법 개정, 소급 적용 안할 듯

구체적 규모 시행령으로 규정
재원 마련 국채발행 의견 나와
부가가치세 1∼2% 인상안도
28일 다시 자유토론 의총 개최
이낙연 "정무적 판단 경시못해"
서울·부산 보선 영향 염두 둔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코로나 보상 3법’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이 ‘상생연대 3법’이라 부르는 코로나 관련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법 추진에) 여러 문제가 있고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법이 대선 ‘전초전’이라 불리는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시간이 부족해 28일 다시 자유토론 의총을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소급적용 안 해… 특별법보단 개정안 무게

이날 의총에서는 손실보상법은 과거 피해에 대해 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감대를 모았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소급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향후 감염 재난이 일상화하는 미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므로,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향후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앞서 ‘4달 98조8000억원’ 코로나19 손실보상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과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피해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상액이) 적더라도 과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했다.

손실보상법은 특별법 제정보단 기존 법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보상 규모를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또는 소상공인보호법에 ‘손실보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의총에선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므로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소상공인보호법은 지원이 소상공인에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총리실 관계자는 “손실보상법은 정세균 총리가 주도하는 만큼 의원안이 아닌 정부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돈 찍어내기·증세… 재원 어떻게

박 원내대변인은 3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국채 발행까지 얘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나라가 돈을 찍어서 시장에 푸는 방식 아니냐’는 질문엔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맞다”라면서도 “이럴 때 쓰라고 통화정책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선) 재원 마련의 대체적인 틀만 제시됐다”며 말을 아꼈다.

당 일각에선 증세도 검토 중이다.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가세 1∼2% 인상’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시적인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는 부가세를 통해 온 국민이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4월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