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과 G2사이 낀 한반도.. 文 외교력 시험대

정재영 2021. 1. 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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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압박 기조를 밝히면서 G2(주요 2개국)인 미·중 대결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은 과거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사태를 교훈 삼아 G2의 갈등 구도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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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 지명자, 對中 강경 입장 표명
"中에 맞서 모든 수단 최대한 쓰겠다"
블링컨·모테기 첫 통화 "동맹 강화"
對中 동맹 포위망 결성 개시 나선 듯
시진핑, 바이든보다 먼저 文과 통화
美의 對中 포위망서 韓 이탈 노린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압박 기조를 밝히면서 G2(주요 2개국)인 미·중 대결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은 과거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사태를 교훈 삼아 G2의 갈등 구도 속에서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미·중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놓고 상충되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문재인정부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미국은 새 국무·국방장관 후보자가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경제·무역 분야에서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후보자는 26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모든 수단을 최대한 쓰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연일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 흔적을 지우고 있으나 대중국 강경책만은 그대로 승계함은 물론 더욱 강화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 시대의 도전·기회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모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국 포위망 결성의 개시 선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모테기 모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 강화에 합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26일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통화 성사로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시 주석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정상과 통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한국을 미국의 대중 포위망에서 끌어내리려는 시도’란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27일 시 주석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비핵화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남북,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며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경제일반에 대한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바이든정부는 북한 비핵화 방안과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정부에서 체결한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고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바이든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워싱턴·베이징=정재영·이귀전 특파원, 이도형 기자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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