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금강·영산강 보 개방으로 녹조 개선, 퇴적물 오염 저감, 수생태계 개선 등 물환경 개선 경향 확인[조선일보 2021.1.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1.27.일 조선일보 <금강·영산강, 보에 물 차 있을 때 수질 가장 좋았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4대강 물그릇 확대로 인한 희석 효과 등은 없음
◇ 금강·영산강 보 개방으로 녹조·빈산소 저감, 퇴적물 오염 개선 등 효과
    - 유기물과 영양염류 등은 보 개방 보다는 강수량, 상류 오염물질 유입 등 영향을 더 받음
◇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결과는 투명하게 전체 공개하고 있음

1. 보도 내용

①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의견 및 보고서 관련

○ "보에 물을 가득 채우면 수량이 많아져 오염 물질 희석과 분해가 쉬워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는 의견

○ "2018년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영산강 수질이 개선됐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분석

② "시기별 수질 평균값은 5개 보 모두가 보 건설 후 수문을 닫은 상태로 운영할 때가 가장 좋았다"고 주장

③ "정부는 보 개방으로 수질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개선되었다는 전문가 의견 및 보고서 내용

○ 2014년 12월에 발표된 4대강사업 조사·평가 위원회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보로 물그릇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희석에 의한 수질 개선 효과는 없다고 명시한 바 있음

<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 최종보고서('14.12) >

.. 보에 의한 수체의 확대는 희석에 의한 수질개선효과는 없음. 유입수의 수질이 동일하며 희석할 수 있는 양질의 물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희석 효과는 없음 ...

○ 상기 기사는 2018년 감사원 보고서의 4대강사업 전·후 수질 지표 변화 분석 결과 중 일부 수치만 인용하여 사업 후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감사원 보고서 원문의 전체적인 취지와 상이함

- 16개 보를 대상으로 BOD·클로로필-a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COD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함

<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18.7) - 수질평가 부분 >

1. 4대강 사업 전·후 수질 변화

ㅇ 16개 보와 66개 중권역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실측자료 비교 결과, BOD·클로로필-a(조류농도)는 개선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COD는 낙동강·영산강에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

ㅇ 수계별로 낙동강은 COD가 악화(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 영산강은 COD·클로로필-a가 악화되었으나, 한강·금강은 대체로 개선·유지
※ 다만, 분석기관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변화 원인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못했다는 한계를 밝혔음

2. 남조류 발생 및 원인 분석

ㅇ '10년~'16년까지 16개 보 구간에서 녹조현상의 주원인인 남조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 보 건설 이후 조류경보 관심단계(1천셀/mL) 이상의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가 발생한 보의 수가 대체로 증가

ㅇ 한편, 남조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 4대강 공통으로는 수온, 영양염류 등 광합성 관련 요인이, 낙동강에서는 그 외 체류시간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② 보 개방 전 금강·영산강 수질이 더 좋았다는 분석

○ 보 개방이 영향을 미치는 수질 지표는 녹조·빈산소·퇴적물 등이며, 기사에 제시된 BOD·T-P 등은 보 개방보다는 강수량, 외부 오염 물질 유입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표임

- 하천의 유기물(BOD 등), 영양염류(T-P 등)와 같은 일반적인 수질지표는 강수량,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등 외부조건(수문기상, 유입 수질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 보를 개방하면 유속이 증가(체류시간 감소)하고 수심이 감소하기에 수질지표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예를 들면, 보 구간 유속 증가는 녹조가 보 구간에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수심 감소는 표·저층 혼합으로 저층 빈산소 발생 빈도를 저감하는 등에 긍정적이나,

- 유기물(BOD 등), 영양염류(T-P 등)에 대해서는 녹조 내부증식 억제에 따른 유기물 감소 등 긍정 요인과 퇴적물 재부유 등 부정 요인이 혼재되어 지점별·계절별 증감 경향이 서로 상이함

○ 환경부 보 개방·모니터링 결과, 보 구간 클로로필-a, 유기물(BOD, COD), 영양염류(T-P, T-N), 부유물질(SS) 등 일반 수질지표의 변화는 보 개방 정도보다 외부 환경 요인(유입 지류 수질 등)과 보 개방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퇴적물 재부유 등)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됨

※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20.8월) 18~19페이지, 39페이지에서 기 분석·공개한 내용임

- 금강의 세종보, 영산강 승촌보의 경우, 보 개방 시기별로 각각 상류의 미호천, 광주천 등으로부터 흘러오는 수질과 연동되는 것으로 나타남(붙임1 참고)

○ 한편,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완전개방 보를 중심으로 여름철 녹조 현상 감소, 저층 빈산소 감소, 퇴적물 내 유기물질 함량 감소 등 수질 개선 경향을 확인한 바 있음

※ (녹조) 보 개방 전 대비 평균적인 수문·기상 조건을 보였던 2019년 기준 88% 이상 감소

(빈산소) '18년 완전개방된 승촌보 빈산소 현상 미관측(보 개방 전 매년 6회 이상 발생)

(퇴적물 유기물) 보 개방 전 대비 개방 후 11.2∼49.7% 감소

○ 아울러, 상기 기사에서 제시한 보 개방 전·후 수질 비교·분석 자료는 우리부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시한 자료와 상이함

③ 수질 결과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지적

○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모든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연 2회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를 통해 수질 조사 결과 전문을 대국민 공개 중임(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 아울러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금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과정에서도 수질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검토되었고, 국회, 언론 등에서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한 바 있어 결과를 숨겼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붙임 1. 세종보·승촌보 관련 상류 오염물질 유입 효과

        2. 4대강 보 개방·모니터링 종합분석 보고서('17.6~'20.6)(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