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우상호 "강변도로 공공주택, 조망권 침해 없는 노량진·상암부터"
우상호 "박원순 시장 문제 지나치게 활용하는 야당도 바람직하지 않아"
우상호 "집값 상승, 여러 요인 있지만 집권 세력이 무한 책임 져야"
우상호 "강변도로·철길·역세권 공공주택 16만 호..공사 수익으로 가능"
우상호 "조망권 침해 없도록 노량진 수산시장·상암 공원 쪽 먼저 공사"
우상호 "강북에 교통 인프라 집중 투자·재개발 허용·교육 프로그램 제공"
우상호 "여의도 금융 허브 가능..과거와 달리 홍콩 금융기관 이전 흐름"
우상호 "이번 서울시장 진보적·서민 친화적 사람이어야..내가 적임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월 27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찬형 4월 7일 재보선을 향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사사건건은 이번 재보선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예비 후보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묻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사사건건에서는 KBS 선거 보도 준칙에 따라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지지를 얻은 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순서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예비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네,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나온 기사들 보니까 이미 20년 전부터 서울시장 준비를 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실 만큼 서울시장에 대한 강한 의욕을 가지고 그동안 준비를 해오신 겁니까?
▼우상호 이제 20년간 준비해왔다, 이런 표현은 아니었고요. 20여 년간 서울 서대문 갑에서 지역구 활동을 해왔으니 거기에서 다룬 많은 사안들, 예를 들면 공원을 만들고 재건축, 재개발을 돕고 또 문화 시설, 여러 가지 복잡 시설을 만들고 공원을 만든 이 활동 자체가 서울시와 다 연관돼 있는 정책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해왔던 수많은 활동이 서울시장을 준비해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준비된 후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3년 전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책 준비를 계속해왔던 것이죠.
◎박찬형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었는데 사실 집중 조명은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자가 격리도 하셨었는데,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유튜브에 슬기로운 자가 격리 생활이라는 그런 동영상을 올리셨어요. 그 동영상을 보면 본인의 서울시장으로서의 포부도 좀 보입니다. 잠깐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선언은 했는데 선거 운동을 못 하는 상황.
저때 나경원, 박영선 예비 후보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서울의 때를 확 샴푸로 빼겠습니다.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잘 안 되네.
이 영상 일기로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전했는데요.
<녹취>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 얘기죠, 집. 우상호에게 집이란 무엇일까? 네 식구가 누우면 꽉 차는 작은 단칸방에 살았는데요. 13살 우상호에게 서울의 첫인상은 와, 나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가난뱅이구나. 이런 열등감으로 시작한 서울 생활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에 13살 시절의 우상호 같은 청소년들이, 그 아이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부동산 문제를 접근하는 우상호의 마음은 사실 우상호 본인이 그 13살 시절의 우상호에게 던지는 약속이기도 하고요. 서울시, 딴 생각 하는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기획하고 잔머리 굴리고 그런 거 하면 공직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가 돼야 하겠다. 흔들리지 않고 가장 민주당스럽게, 가장 민주당답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가장 민주당스럽게, 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이번에 재보선 자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선거를 새로 치르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논평이 나왔는데, 이 논평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이거는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 아닌가요?
▼우상호 그 논평은 좀 지나친 논평이고요. 사실은 그 문제... 결국은 이제 그런 선거와 관련된 여러 추문들이 생겼을 때 우리 쪽에서 생기지 않았으니까 공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같이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중심으로 고민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야당 후보들도 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문제가 생겼을 때 선거에 너무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렇게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용하는 것도 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를 맞대고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답다고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민주와 진보, 서민과 중산층, 이런 용어들이 주로 우리 민주당에서 회자되던 용어들 아닙니까? 결국은 사회를 좀 더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그 민주적으로 변화시킨 그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자. 지금의 빈부 격차나 지역 격차, 이게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그러한 진보적인 민주당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다면 이제 우상호가 가장 민주당다운 후보가 되겠다는 건 바로 이런 문제에 집중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적에도 어떻게 하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고민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의 문제 인식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찬형 본격적으로 그러면 비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지난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사과를 했고 국토부 장관도 사과를 하고 그랬는데, 집값 상승의 원인을 두고서 지난 한 해 계속 이곳 출연하신 국회의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는데, 그 상승의 원인이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냥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이 정도 선에서..
▼우상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집권당과 집권 세력은 어쨌든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꾸 변명하고 회피하듯이 보이는 모습은 지금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갈 거냐, 계속 다른 핑계 대고. 이런 문제를 다시 지적 받게 되죠.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사과하셨고, 그래서 저는 변명과 회피보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 들여다보면 재작년, 작년이 아닌 재작년까지, 심지어 작년 초반까지도 언론에 나온 수없이 많은 기사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 가격이 0.0몇 프로로 인상 폭이 적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 번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4년 내내 계속 상승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서울시장 후보는 지금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저는 너무 이 주택의 문제를 시장 원리에만 맡긴 것도 문제다. 공공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공통질문①] 폭등한 집값, 주거 대책은?
◎박찬형 내친김에 바로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예비 후보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건데, 서울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해법, 어떤 점을 제시를 하실 수가 있죠?
▼우상호 저는 해외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도시들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역시 유일는 해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공 주택의 비중이 높은 도시일수록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되더라. 그래서 저는 16만 호의 공공 주택을 공공 부지 위에 세워서 거기에 월세 사시는 분, 전세 사시는 분, 또 서민들이 저렴하게 자기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공공 주택 공급론을 저희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찬형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공약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 위에 집을 짓고 또 올림픽대로 위에. 방법은 좋은데 이게 한강 조망권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그쪽에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들도 계실 것 같고요.
▼우상호 1단계에서는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박찬형 예를 들어서요?
▼우상호 예를 든다면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박찬형 주거 지역이 아닌 쪽?
▼우상호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상암동에 이 공원들 있는 지역. 강동구 구청장을 만났더니 강동구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조망... 수십억을 호가하는 그런 고급 주택이 서 있는 일부 구간들만을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명품 공공 주택을 지어놓고 많은 국민들이 우상호가 말한 게 이런 거야? 나 들어가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되면 그것이 저는 상당히 많은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전체 구간을 다 씌워서 전체 구간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약 15km~20km 구간을 군데군데 공사를 할 생각입니다.
◎박찬형 예산, 계획은 되게 좋은데 그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우상호 지금 철길 위, 도심지는 철길 위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강변도로, 이 세 군데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가는 요충지인데요. 16만 호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총 현재 건설 가격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약 5조~6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이 주택들 중에서 가령 1만 세대 정도만, 16만 호 중의 1만 세대 정도만 가령 한 6억 정도에 분양을 한다. 시중가보다는 절반 가격입니다. 그러면 6조입니다. 아까 제가 5조~6조 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 자가 주택의 1만 세대~2만 세대만 분양을 해도 그분들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입주를 하는데, 여기는 공공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부 구간을 공사해서 얻은 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전체 16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 계산을 다 해봤죠.
[공통질문②] 강북·강남 균형 발전, 해법은?
◎박찬형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강남북 격차 해소, 어떤 점들을 주요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우상호 강남북 격차는 대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프라 격차, 교통이라든가. 두 번째는 교육 격차, 세 번째가 주거 격차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격차는 지금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철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노선, 공사가 계획돼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집중적인 교통 인프라를 개선해준다. 두 번째는 강북 지역의 낙후된 지역에 그동안 묶어놨던 재개발, 재건축을 부분 허용해서 조금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세 번째, 교육 격차는 기존에 있는 대학들을 거점으로 해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제대로 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들을 연결해줘서 강북 지역에서도 충분히 좋은 학습을 기회를 부여받아서, 특히 공공성 있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박찬형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개발, 재건축 부분 허용 얘기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그 부분 허용을 하는 과정에서 왜 여기는 허용해 주고 우리는 안 하냐, 하면서 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우상호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문제는 개발하는 지역과 보존하는 지역을 사전에 분명히 정리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령 어떤 지역은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건이 안 돼서, 조합원들 사이에 이익 실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무산된 데가 있고 스스로 해제가 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소위 공공 재개발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공이 개입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중의 일부는 공공 주택으로 말하자면 분할 받고, 이렇게 하면 자력으로는 지을 수 없는 곳은 오히려 공공의 영역이 공공 주택 확보 방안을 포함하여 도와줄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들을 따져봐야 되지만 박원순 시장님 시절보다는 저는 훨씬 더 완화할 생각입니다. 특히 강북 지역에 한해서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공통질문③]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박찬형 사실 저 질문을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수도권 이전 문제입니다. 수도권 이전 문제 사실 민주당이 먼저 꺼낸 사안인데, 수도권, 게다가 서울시장으로 지금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데, 수도 이전이요. 수도 이전에 대한 본인은 생각은 어떤 겁니까?
▼우상호 저는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나왔을 때 찬성했고요. 또 그 문제는 일관성 있게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우리가 옮기자 하는 것은 청와대는 놔두고 국회의사당만 옮기자, 이런 안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옮기면 그 국회의사당 옮긴 지역 인근을 다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에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국회의사당 때문에, 고도 제한 때문에 그 앞이 개발도 안 되고 있고요. 국회의사당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세계적으로 세 번째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전하게 되면 여기를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요충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회의사당 옮기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실 뭐 국회의사당 있다고 서울이 발전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세종시와 국회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세종시로 옮김으로써 훨씬 그 비효율을 줄이고 길거리에서 공무원들이 버리는 시간을 아끼고, 국회와 국회 주변을 오히려 특성 있는 개발을 통해서 오히려 서울의 발전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하시면서 이쪽 여의도권을 금융 경제의 메카로 이끌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이명박 정부 때 시도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우상호 시도했었습니다.
◎박찬형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임대료 다 무상으로, 초반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었는데 달라지는 게 뭡니까?
▼우상호 그때와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옮겨오려고 했던 금융 기관들은 대부분 홍콩에 있던 글로벌 금융 기관들의 지사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보면 다루고 있는 돈의 범위가 거의 1000조 이상 되고요. 거기에 고용된, 외국계 금융 기관 회사에 고용된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홍콩 사태 때문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냐 서울이냐.
◎박찬형 그때는 움직일 동력이 없었는데?
▼우상호 그때는 이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박찬형 지금은 움직일 동력이 조금 생겼다?
▼우상호 지금은 중국이 홍콩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소요 사태라든가 불안정성이 커짐으로써 향후 10년 이내에 이전한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으로 먼저 옮겨온 데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지사가 서울로 왔습니다.
◎박찬형 그때 한동안 화제가 됐었죠.
▼우상호 월스트리트저널 지사도 왔습니다. 그전에는 오라 해도 안 오던 언론사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콩에 있는 분들, 제가 제 선후배들이 홍콩의 금융 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계획들이 대개 앞으로 5년~10년 이내에 이전을 대부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싱가포르냐 서울이냐를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 싱가포르보다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테니 서울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10만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서울과 대한민국 발전에 어마어마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공통질문④] 10년 뒤 서울의 모습은?
◎박찬형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서울시장 1년짜리가 아니라 사실 더 길게 내다보시고 준비하시는 걸 텐데, 서울시민들에게 10년 뒤의 서울의 비전을 좀 제시를 해 주신다면요?
▼우상호 일단 강남북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서 균형 잡힌 서울을 보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민 주거 취약 계층들이 제가 건설한 공공 주택에, 16만 호 이상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강의 조망권을 보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철길에서 자가용 없어도 지하철도 출퇴근하는 보다 풍요로운 삶을 만족하게 되실 거고요. 새로운 청년들의 일자리가 금융과 문화, 관광, 레저에서 펼쳐지면서 서울은 활력 있고 재미있는 활기찬 도시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박찬형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박영선 전 장관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최근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도시지리학 전공했다. 그래서 서울 도시는 내가 적임자다, 라는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차별점이 우상호 의원에게 있다면요?
▼우상호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을 대표하는 민주 진보의 정체성을 가지고 친서민 정책을 서민과 소통하면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의 서울시장은 진보적이면서 서민 친화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적임자는 우상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못 다하신 말씀이 있으면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최우선 사안입니다. 서울시장이 돼서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서울의 상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우상호 감사합니다.
윤봄이 기자 (springy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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