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쿨 미투' 교사 27명.."공개범위 넓혀야"

[EBS 저녁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교내 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로 신고된 교사는 모두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학교명조차 밝히지 않아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서울 지역 교사들이 제자들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폭력을 가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줄이어 올라왔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도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의 75%는 교단에 남아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초등학교 여학생 학부모

"(성폭력 가해) 교사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학교를 매일 매일 보내는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스쿨미투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교내 성폭력으로 신고된 교사는 27명이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경우는 9명, 주의나 중징계 등 인사조치를 받은 교사는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직이 4명, 주의가 2명, 견책 1명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공개되지 않아 반쪽짜리 정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이베로니카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가정통신문이나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문자를 보내서 같이 공동체와 안내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2차 피해를 막고, 교사 개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신상 캐묻기도 일어날 수 있고 이 학교에서 누가 신고했냐, 누가 피해자냐 이런 식으로…"

이와 달리 대전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조사 과정과 가해 행위까지 담긴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고, 인천시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진 가해교사 100여 명에 대한 수사 의뢰 내역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