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국 빚내서 돈푸나..손실보상·재난지원금에 100조 쏟는다 [여권 대규모 추경 편성한다]

추경 통해 피해보상금 지급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란 해결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 지급
온라인 지역상품권 한정 검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 카드로 결국 '슈퍼 추경'을 꺼내 들었다. 국가부채를 늘려 확보할 수 있는 135조원으로 100조원 이상은 충분히 마련한다는 자신감을 가진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액수는 밝히지 않아도 '한국판 양적완화'를 강조한 민주당은 '100조원 확보'까지 언급하며 확장재정을 자신했다.

여당은 이 같은 슈퍼 추경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피해보상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추경을 통해 지급하고,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온라인 전용 지역상품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추경에 거리를 두던 여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또다시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 논란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與, 대규모 국채…100조 확보 자신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일명 슈퍼추경에 △자영업자 피해보상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신설 △K뉴딜펀드 조성 촉진 등을 담았다.

민주당은 슈퍼추경 규모의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나 100조원 마련 가능성을 언급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통과 당시 국가채무가 956조원으로, 이를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려 54% 수준인 1091조원으로 채무를 늘린다면 135조원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100조원 넘게 추경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슈퍼추경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 발행분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한 민주당은 통화량 증가가 내수진작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비교할 때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란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평균 비율이 110%인 반면 우리나라는 47.3%라는 점을 민주당은 확장재정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0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를 언급한 것도 민주당의 추경 편성 논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전 국민 재난금·피해보상금 탄력

핵심 당면과제로 코로나 불평등 해소 추경을 강조한 민주당은 '슈퍼 회복을 위한 슈퍼 추경'을 꺼내 들 계획이다.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최우선으로 꺼내 든 민주당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온라인거래 전용으로 한시적 지역상품권에 한정해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피해보상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업종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4차 추경에서 집행됐던 새희망자금과 최근 지급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당시 새희망자금은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현금이 지원돼 총 3조2000억원이 지급됐고, 버팀목자금은 280만명에게 300만원까지 현금이 지원돼 4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장기무이자 정책자금 융자로 소상공인대출도 진행해 10조원 이상 투입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참고하기로 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온라인거래 전용 한시적 지역상품권으로 국한된다. 어르신과 저소득층엔 오프라인거래가 가능한 한시적 지역상품권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헬스장과 노래방 등 온라인거래를 못하는 업종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온라인 한정이란 것과 지역상품권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일단 수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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