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협력이익공유기금' 만든다.. ESG 채권 발행·민간 출연 유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협력공유 방안은 '협력이익공유기금(가칭)' 신설로 가닥이 잡혔다.

27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기금의 재원을 정부 출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발행 방식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등 기존 기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은 민간의 협력이익공유 활동에 출연하고 기업 내 상생협력펀드 매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금 설립방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운영관리의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가칭)협력이익공유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재원조성은 △정부출연 △민간의 자발적 참여 △기타 기금 활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추경(5차 추경)'과 관련 예산을 통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조성한다. 또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국채발행 일부도 활용된다.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출연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기업 상생협력펀드' 등도 적극활용할 예정이다.

구체적 사례는 △LG전자 상생협력펀드(2000억원 규모) △철강상생협력펀드(1000억원 규모) △LG이노텍 동반성장펀드(1030억원 규모) △삼성그룹 상생펀드(1조원 규모 계획) △현대·기아차 상생협력 기금(1500억원 규모 계획) △LG그룹 경영안정 기금(8500억원 규모 계획) △SK그룹 경영안전 기금 (6200억원 규모 계획) 등이다.

정부가 발행한 ESG 채권을 민간기업 및 개인, 공적기금 등이 인수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 세액공제(가칭)'도 추진한다. 민간의 협력이익공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협력이익공유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임대료 인하와 기업 내 상생협력펀드의 직접적 지원 비용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되, 공제기간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 운용할 계획이다.

다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온택트 서비스산업 등 온라인 플랫폼은 세제 혜택을 상당기간 연장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제 혜택 규모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단, 사행행위업·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간의 '(가칭)협력이익공유기금' 출연에 대해선 세제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이상의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은 △법인세 공제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등이다. 이 중 법인세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연 금액의 10% 상당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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