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공공분양 30만 호" 가능할까?..부지 확보가 핵심

박영선 "5년 안에 공공분양 주택 30만 호 건설"
"민간 수익률 위주 도시설계..지속 가능 불가"
"땅 매입에 최소 30조 원"..민간 공급 활성화해야

[앵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한 출마자들의 부동산 정책 경쟁도 치열합니다.

민주당 주자로 나선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은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약속했는데요

결국, 서울에서 얼마나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뛰어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서울 주택난 해법으로, 5년 안에 공공분양 주택 30만 호 건설을 내놨습니다.

[박영선 /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생기는 땅은 국가 소유이거나 시 소유이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존중하지만, 수익률 위주의 도시 설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공약도 비슷합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출연) : 저는 16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민주당이 공공 분양을 띄우자, 국민의힘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판교신도시 3만 호, 김포신도시 6만 호 공급에 부지 300만 평씩 필요했다며,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시유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땅 매입에만 최소 30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며, 재건축과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전 서울시장 (지난 17일) : 되도록 많은 분이 재개발·재건축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 확대엔 서울시장 주자들 모두 한마음이지만, 공공이냐, 민간이냐 방법론을 두고는 확실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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