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손실보상' 소급적용 않는다

'상생연대 3법' 논의.. 손실보상 속도 조절
정세균 총리 "손실보상, 매출이익 기준"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손실보상제는 입법을 하더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4차 지원금으로 갈음할 가능성이 크다. 늦어도 4월이라던 손실보상금 지급 방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재난지원금 논의에 무게를 실으며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논의했다. 의총 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4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당정청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한다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선별·보편 등 지급 방식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손실보상에 대해 박 대변인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소급 적용 논란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코로나 같은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며 “소급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급 적용을 않는 이유에 대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미 1~3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 소급 적용하자는 주장도 있어 추가 논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난 25일만 해도 홍 의장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지급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여당 안팎에서도 4월 지급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방법은 민병덕 의원안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28일 자유토론 의총을 다시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 보상에 대해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정 총리는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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