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자영업 보상기준은 매출 아닌 이익..백신 北제공 열려 있어"

외신기자 토론회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기 전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손실보상제 보상 원칙과 관련해 27일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소상공인별로 매출액은 많지만 이익이 적을 수 있고, 매출액은 적은데 이익이 클 수 있어서 보상 대상은 매출 이익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이 가진 과세 자료 등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선진국에 비해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고통에 비해 부실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입법을 통해 피해에 가까운 보상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일각에서 소급 적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일단 헌법 조항에 충실한 입법 노력을 할 것"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 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미 확보한 5600만명분에 이어 2000만명분 백신을 추가로 계약했는데, 이 백신이 모두 문제없이 활용된다면 물량이 좀 남을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제3의 어려운 국가들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선 "작년 내내 봉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안다"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약속에 대해선 "여전히 유효하다. 현 정부 내에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 남북대화 재개 방안으로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화 모멘텀을 만들고,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과 대화 노력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본 기자 지적엔 "한국은 3권이 명백히 분립돼 있다"며 "사법부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고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지난 (트럼프) 행정부와는 남북 문제에 대해 다른 정책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이며,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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