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결국 '다음부터' 지급..갑자기 왜?

손실보상을 놓고 "소급적용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던 민주당이 결국 한발 물러났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남은 쟁점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제를 밀어붙이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돈일 텐데, 민주당도 결국 이 점을 고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 중 하나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최대 70%를 보상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필요한 돈만 100조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복지 예산의 절반"이라며 재정문제 때문에 손실보상제에 대해 "살펴볼 게 많다"고 밝혔고요.

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과 재원 여건 등은 중요한 정책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은 오늘(27일) 아침까지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범위와 관련해 "소급적용이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재정부담에 여당도 입장 바꿔 소급적용 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영업자 손해를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업종별로 피해가 제각각인데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운 점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손실에 따른 비율로  단순하게 보상을 해줄 경우 "동네 작은 가게보다 대형 음식점 등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영업자가 아닌 직장인 등  다른 직업군의 반발 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세금으로 왜 자영업자만 지원하느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이제 관심은 4차 재난지원금인데, 논의는 시작 단계고, 언제쯤 윤곽이 나올까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기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상반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난해 1차 지원금 때처럼 전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줄지, 아니면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만 선별해서 줄지는 당정이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만약 전 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면  총 10조원이 필요합니다.

반면 4차 추경 때처럼 피해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준다면 약 3조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이제부터 논의가 시작이라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줄지 정치권은 물론 당정 간 협의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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