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백신 남을시 北 제공? 가능성 닫아둘 필요 없다"

정 총리, 외신기자 정책토론회..국내외 현안 논의
"자영업자 손실 보상 대상,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김정은 답방, 언젠가 실현..文정부서 하면 좋은 일"
"바이든 행정부, 北관심 다행..협의 통해 노력 지속"
"日징용 판결 존중..'오부치 선언' 같은 노력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1.0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국내 백신 확보 물량이 남을 경우와 관련해 "제3의 어려운 국가들, 혹은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전국민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집단면역 후 잔여 백신이 있을 경우 백신 구입이 어려운 나라, 북한에도 제공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계약을 마친) 5600만명분에다가 추가 2000만명분이 계약되면, 또 이 백신들이 모두 문제 없이 활용되는 걸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 물량이 남을 수 있다"며 "그런 것(백신 제공 가능성)은 열어놓고 항상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어 "금년 가을쯤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금년 9월까지 70%의 국민들이 접종하는 상황을 (기대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하루하루 세상이 급변할 땐 그때 상황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고 항상 고민하겠다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에 따라 8개국의 외신 기자들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정 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정 총리는 국내 현안과 외교 현안 등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우선 최근 발생한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시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과거 신천지나 BTJ열방센터의 경우에도 확진자를 잘 찾아내고 치료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찾아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 두 케이스보다는 빠른 시간 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거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선 "헌법의 정신은 있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보상의 대상은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지 쉽지 않으니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 자료를 참고해 비교적 현실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해 (지원이) 부실했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피해에 가까운 보상의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가족부가 비혼, 동거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된단 생각"이라면서도 "너무 서두르다보면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잘 해소해가면서 변화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 거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언젠가는 실현이 될 거라 믿고 있다. 우리 정부 내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사하고 나선 데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은 남북간 대화를 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이루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원칙을 갖고 미국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작정"이라고 전했다.

한중 관계를 두고는 "지금까지도 문화교류가 활발했지만 가끔 다른 부분, 정치가 문화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교 3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양국 간 이벤트 같은 문화교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냉각 중인 한일 관계에 대해선 "한국은 '삼권'이 명백하게 분립돼 있기에 사법부의 어떤 결정이 행정부의 교류·협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지도자, 정부 간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귀한 진전도 있었다"며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3주째 우리 선박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우리 정부는 조기에 억류된 선박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란 측이 '한국이 돌려주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석유 수입 대금 70억 달러에 대해서는 "이란이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면 당연히 그것은 주인을 찾아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대권 도전 계획에 대해선 "현재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없다"며 "어떻게해서든지 V자 반등을 만들어야 될 책무가 너무 무거워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라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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