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TF, 지방이전 인센티브·건보 수가 개편 방안 마련키로

정부가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TF 가동을 공식화하면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책을 만들기로 했고, 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사실혼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족 제도를 비롯한 법·제도 기반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초등 돌봄사업을 개선하는 등 여성 경력단절을 완화할 정책을 검토하고 시니어 창업과 고령자 경력개발을 도울 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을 대응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개인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강화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춰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해인 기자 (lowto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70849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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