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KBS 수신료 인상안..산정 과정과 후속 절차는

재난방송과 공정보도 등 강조..이사회부터 정파 대결 양상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기자 =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한 KBS 수신료 인상안이 27일 KBS 이사회에 상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첫발을 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1981년부터 41년 동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시청자 입장에서는 거꾸로 너무 오랜 세월 동결돼 갑자기 인상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KBS는 이날 이사회에서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계산한 과정과 기대 효과, 후속 조치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KBS는 산정 기준에 대해 "중기수지전망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정수지를 분석했으며 공영방송 역량강화와 사업별 재원 수요, 중기 시장 영향을 따졌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중기수지전망에서 공사의 누적 적자 예상액은 3천679억원이다.

또 KBS가 새로 하려는 공적 책무 확대 계획에 필요한 재원은 1천185억원으로, 적자를 해소하고 공익사업을 추가하려면 연평균 4천36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신료를 3천84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수신료 수입이 6천705억원(2019년 기준)에서 1조411억원으로 늘어 KBS 전체 예산의 53.4%를 차지하게 된다.

이밖에 광고로 12.6%, 콘텐츠 판매 등으로 29%를 충당해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KBS는 기대했다.

아울러 EBS에 대한 지원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해 500억원 정도를 더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2대 과제 57개 사업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24시간 지역거점형 재난방송, 보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공정성 강화 프로젝트, 대하사극 부활과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기획 편성, 디지털 콘텐츠 확대 등을 내세웠다.

특히 통일주관방송사를 자처하며 평양열린음악회, 조선중앙방송과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광고 수입의 30%는 미디어 다양성 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KBS는 2005년 이후 세 차례 수신료 인상안을 올렸으나 국회에서 번번이 좌초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이사회 상정은 그 첫 단추를 끼운 격으로, 앞으로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 상정 이후 절차는 크게 공청회 개최, 여론조사,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제출, 국회 제출과 통과 등으로 요약된다. 하나하나 쉽지 않은 일정이다.

당장 이날 인상안 상정 후 여야 추천 이사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KBS가 40년간 염원해온 과제"라면서도 "김상근 이사장은 1987년 KBS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시청료가 수신료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KBS 방송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선공했다. 그는 지난해 있었던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등을 함께 지적했다.

이에 여당 측 인사들은 수신료 인상안이 정파 대결의 장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일형 이사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첫 번째 전제조건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또 직무 재설계와 관련해서도 내부망에 들어가보면 분란이 있다. 내부 갈등이 번져나가는 것이 수신료 현실화 정국에 정말 도움이 될지 우려된다. 급하게 하다 졸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KBS의 '환골탈태' 정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강형철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KBS 정체성을 점검하고 미래 역할을 재정립할 기회"라며 "'정권이 바뀌면 올려준다'는 정서가 KBS 정체성을 굉장히 왜곡해왔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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