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지원금 논의 본격화..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생연대 3법과 관련해 발제하며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피해보상은 당정청 협의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4차 지원금이 3월쯤 지급되리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고, 3월 정도로 시기를 맞춰야 상반기 마중물 역할이 된다는 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피해구제를 4차 지원금으로 고려하자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방안을 두루 거론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고려해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 의장이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시점까지의 코로나19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손실보상제는 향후 입법 과정을 거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당내에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해 내일(28일)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이 지급됐지만, 국가의 조치로 희생하고 피해를 본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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