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급물살.. 한한령 해제·콘텐츠 개방 주목

시진핑, 문대통령과 통화서
"협상 서둘러야 한다" 밝혀
올 상반기 방한 기대감 고조
中, 서비스 분야 장벽 낮추고
韓, 지재권 보호 조치 강화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히면서 수년째 정체됐던 서비스, 투자 부문 한·중 무역장벽 해소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1단계로 상품 분야를 먼저 열고 2년 내 2단계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로 미뤄져왔다. 지난해 11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최근 바이든 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도 상반기 중 실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 등 지식재산권 개방

한·중 FTA 2단계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는 문화콘텐츠, 게임, 의료, 관광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015년 1단계 한·중 FTA 협상 당시 상품 시장을 개방할 경우 중국의 값싼 공산품과 식량 등이 국내에 진출하면 우리나라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개방을 막고 대중 무역수지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0억~500억달러 이상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핵심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문화콘텐츠, 의료, 관광을 포함해 법률, 정보기술(IT),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높은 개방을 이루는 것이다. 시장 자유화에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을 두는 협상)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 중소 게임업체의 지식재산권을 탈취하거나 불법 복제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며 "FTA 2단계 협상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장벽을 낮추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서비스 분야 개방의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융업 진출 등에 대한 부담이 컸었다"며 "현재는 중국의 금융 분야도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개방하면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와 2단계 추진을 해도 좋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EU 27개 회원국과 26개의 상호투자협정(BIT)을 맺으며 투자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제2 사드 보복 방지

FTA 2단계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한령 해제'와 '제2의 사드 보복'을 방지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사드 보복 이후 TV드라마, 영화, 가요, 게임 등의 중국 진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협정문에 투자자 보호방안 등 사드 보복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광상품 판매금지 같은 조치를 막기 위해 우리 통상당국은 투자자·국가간소송(ISD) 도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미국과 중국이 외교전략을 두고 갈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지만,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실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은 앞서 RCEP를 주도하며 한국과 일본 등을 공동 경제체제로 묶는 데 성공했고 미국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우방국이라는 입장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서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대립으로만 보기보다는 대북 관계 등 서로 간에 주고받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