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성장방식 전환 적극 추진.. KIEP "韓기업 대응전략 마련해야"

中경제정책 운영방향 관련 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중국 정부의 성장방식 전환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KIEP가 낸 '2021년 중국의 경제정책 운영방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최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14차5개년규획 시행 첫해인 2021년의 경제운영 핵심 목표로△'쌍순환' 신발전 구도 구축 △공급측 구조개혁과 수요측 관리의 동적 균형 △개혁·혁신 등이 제시됐다.

우선 쌍순환 전략은 중국이 거대 내수시장을 활용해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전략을 뜻한다. 중국은 올해 8대 중점업무 대부분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의 확보, 국유기업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 촉진, 금융시장 개혁 등 혁신을 통한 중국 내부의 경쟁력 강화 추진계획도 명시했다.

거시정책 운영방향으로는 연속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유지를 원칙으로 세웠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기존 정책기조로 이어가기로 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시기 경제주체의 보호와 경기회복을 위해 실시했던 조치들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지만 동시에 경제회복에 필요한 지원 강도를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긴축정책으로 급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운영의 8대 중점업무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외부 불확실성 대응, 안정적 성장을 위한 내부 성장동력 확보뿐 아니라 전면적 개혁개방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목적으로 설정됐다고 봤다. 이 근거로는 중국은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등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위한 관련 업무를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이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 △기술혁신 성장 △녹색성장 등 성장방식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성장방식의 전환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새로운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반독점 관련 제도·법규의 정비는 법적 제재 강화와 공정경쟁 지원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도 존재한다"며 "중국의 혁신주도 성장 전환 역시 한·중 간 기술협력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비교우위 축소, 경쟁 심화, 수입대체 확대 등 한국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