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한파'에도 KBS 수신료 올리나..이사회, 인상안 상정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이 강행된다.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최종 인상 금액은 앞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 KBS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될 계획이다.

KBS 경영진은 수신료 조정안이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서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것으로, 41년째 동결상태다. 수신료 조정과 관련해서는 2007년과 2011년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KBS는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지하철 기본요금, 가구당 통신비가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수신료만 동결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5~9배 많은 수신료를 받고 재원 내 비중도 70~90%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양승동 KBS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지만, 국민의 기대에 맞는 재난극복, 국민안전 중심채널의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 등 자구노력으로 국민의 수신료 부담을 줄이는 노력도 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발표했다.

KBS는 수신료 인상 대신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 57개 추진사업도 제시했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2019년 기준 6705억원 상당이다. 이는 전체 재원의 약 46%를 차지한다. KBS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르면 수입이 약 3594억원 늘어나 수신료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