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韓 치료제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 공급"(종합)

文대통령, 27일 다보스 한국정상 특별연설 참석
"韓경제 OECD 최고..한국은 안정적 투자처"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힘싣기 "포용적 정책모델"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가 안팎에서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WEF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화상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 대통령이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 초청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문제의식을 확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산 치료제의 포용적인 공급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국내 필요분 이상으로 국산 치료제가 생산될 경우 접종이 쉽지 않은 나라 혹은 북한에도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을 언급하면서는 국내에서 논의가 한창인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현재 당정간 이견이 도출되고는 있지만, 이들 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편 한국경제의 선방을 소개하고, 외국인들의 거래처와 투자처로서의 한국을 홍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라면서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 세계경제포럼(WEF) 한국정상 특별연설에 참석,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