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빠른 채무증가에 유의..재정준칙 도입 반드시 필요"

IMF 연례협의 미션단 접견서 강조
"K자 회복 되지 않게 선별지원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IMF 연례 협의 결과와 관련한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준칙 도입·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 미션단과의 화상 접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빠른 채무 증가 속도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유동성이 자산 시장으로의 쏠림 등을 야기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과 같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것은 수출 개선과 재정의 충실한 버팀목 역할 덕분”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금년 3.2%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며 더 빠르고 강한 성장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F 연례 협의 미션단은 “경제 회복이 견고하지 않고 불균등한 만큼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며 홍 부총리는 “필요시 ‘K자형 회복’이 되지 않도록 피해 계층을 선별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일부 정치권이 주장하는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