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男흡연율 25%까지 낮출것"..복안은 '담뱃값 인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0년내 건강수명 2.9세 연장

정부가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2018년 기준 건강수명은 70.4세였는데 이보다 2.9세 늘리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한다.

이번 계획에는 우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70.4세로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아울러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18년 기준으로 건강수명 격차는 8.1세다.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0%, 4.0%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10년 이내에 담뱃값을 WHO가 발표한 OECD 평균 담뱃값 수준으로 인상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가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할 예정이다. 성인 남성과 여성 가운데 고위험군의 음주율을 2018년 각각 20.8%, 8.4%에서 2030년 17.8%, 7.3%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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