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셀프충전 허용 시급..2월 임시국회 통과할까

허용시 가격 인하·야간 충전가능 등 효과
LPG충전소, 많은 안전설비·안전관리자 상주
셀프충전 허용 개정안, 법안소위 상정 예정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앵커멘트> 우리나라 주유소 10곳 중 4곳은 셀프주유소입니다. 셀프 전환 이후 주유소 운영사업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이 가능했고 제품 판매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확산된 비대면 트렌드에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LPG충전소의 경우 셀프충전소가 있는데도 셀프충전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성주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주의 한 LPG충전소입니다.

이 충전소에는 총 4대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모두 셀프충전기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셀프충전을 할 수 없습니다. 충전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LPG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LPG 충전사업자들은 휴일이나 야간시간대에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LPG 자동차 충전소도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셀프충전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화 녹취: 최계락 노일가스 대표]

“인건비 등 관리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야간 영업을 중지하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특히…. 셀프로 전환을 해주면 지속적인 충전소 운영이 가능해지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소비자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격 인하 효과 등 소비자 후생 향상에 여러 가지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업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전원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충전절차가 부담스러운데다가 셀프충전이 허용되면 가격 인하 효과, 충전소 야간 운영 확대 등으로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집니다.

LPG충전소는 주유소에 비해 많은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고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상주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어렵지 않게 셀프주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셀프충전 역시 누구나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식은 힘을 들여서 충전구에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충전구를 맞춘 뒤에 레버를 당기면 완전하게 체결이 됩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LPG 충전사업자들의 호소와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습니다.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루는 쟁점법안들에 밀려 해를 넘기긴 했지만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전용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비례)]

“비대면 셀프충전 같은 경우 처음에는 안정성을 문제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셨는데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연히 안정성이 담보된 비대면 셀프충전은 가능하다는 여론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비대면 셀프충전소 같은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법안들이 충분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전 확보와 함께 장애인 운전자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회의 법안 심사 논의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 셀프주유와 비슷…안전장치는 더 많아

- 개정안, 조만간 법안소위 상정…2월 임시국회 통과 주목

- LPG(액화석유가스) 관련주: SK가스(018670), E1(017940), GS(078930), S-OIL(010950), SK이노베이션(096770), 극동유화(014530), 흥구석유(024060), 중앙에너비스(000440)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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