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치권 이익공유 압박에..금융당국은 '불구경'

이새하 입력 2021. 1.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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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 부실 대비하라며
충당금 더 쌓으라 지시했지만
이익공유 논란엔 침묵만 지속

◆ 금융권 이익공유제 후폭풍 ◆

이익공유제 등 정치권의 잇따른 요구에 은행권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중심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에 대응해 금융위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효과와 부작용을 제대로 따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권에서 제기한 '이익공유제'는 금융위의 기존 기조와 엇갈린 대표적인 예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충격으로 생길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배당을 자제하고 충당금을 충분히 쌓으라고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에 코로나19로 발생된 잠재적 부실에 대해 충분히 자금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고려해 적정하게 배당하면 좋지 않겠냐는 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각"이라고 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25~27%였던 배당성향을 소폭 낮추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금융지주에 이익을 공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이익공유를 주장했다. 한쪽에선 충당금을 더 쌓아 리스크를 대비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번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할 순 있지만 조세처럼 법제화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에 대형 인수·합병(M&A) 자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경영 계획에 간섭해온 점도 금융권 불만을 높이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형 확대를 자제하라고 지주사에 요구했다. 리스크 관리뿐만 아니라 가계·중소기업 등에 돈이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달에야 아주캐피탈 인수를 완료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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