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이사회 상정

[스포츠경향]

KBS 제공

KBS 이사회는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27일 상정했다.

여의도 KBS에서 이날 열린 제979차 KBS 정기이사회에 상정된 수신료 인상안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 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된다.

일부 이사는 코로나19 시국에 상정을 조금 미루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지난해부터 미뤄온 이슈인 만큼 일단 상정하고 대신 후속 절차를 신중하게 밟자는데 최종적으로 공감했다.

KBS 경영진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현재 수신료는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1981년에 정해진 것으로 41년째 동결됐다. 2007, 2011, 2014년에도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KBS가 수신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6705억원(2019년 기준)이며, 이는 전체 재원의 약 46%를 차지한다. KBS의 요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수신료가 3840원으로 오르면 수입이 약 3594억원 늘어나 수신료 수입이 1조원을 넘어선다.

이날 조정안 상정으로 수신료 인상 본격화에 첫발을 뗀 KBS는 현재 수입으로는 방송법에 정해진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40년간 1인당 국민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지하철 기본요금, 가구당 통신비가 적게는 300%대, 많게는 2800%대 증가율을 보이는 동안 수신료만 동결됐다는 것이다. 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5~9배 많은 수신료를 받으며 재원에서의 비중도 70~90%라고 강조했다.

KBS는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도 제시했다.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도 약속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이날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 사장은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센터를 신설하고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가동하면서 ‘재난극복 중심채널’ 역할에 매진해왔다”며 “또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를 통해 국민께 위로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공영방송 역할을 강조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