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나는 秋 "검찰개혁 마중물 된 박상기·조국 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여를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임명된 추 장관은 이로써 39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추 장관은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업적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 검경 수사권 조정 ▲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꼽았다. 또한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들을 언급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식 날 언급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의 고사성어)'를 이임식에서도 다시 언급한 추 장관은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큼 노력했는지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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