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판사탄핵' 요구에 곤혹.."정무적 판단 필요"

김동호 입력 2021. 1. 27.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하자는 이탄희 의원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제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부터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기는 등 탄핵논의가 국회 공론화 궤도에 오른 만큼 여당 지도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하는 이탄희 류호정 강민정 용혜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오른쪽 두번재 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고 있다. 2021.1.2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7일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하자는 이탄희 의원의 요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발제를 통해 "2월 국회에서 임성근 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의 입장에서는 2월 민생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만큼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을 다 합의해놨는데, 탄핵안을 추진하면 야당이 들어오겠나"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방민경'(방역·민생·경제) 기조로 표심을 끌어안아야 할 필요를 감안하면, 지도부로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이슈를 키우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서울 내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민생과 부동산 대책에 올인해야 한다는 것이 밑바닥 민심으로 나타난다"며 "여기에서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선거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7 toadboy@yna.co.kr

하지만 탄핵소추안부터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기는 등 탄핵논의가 국회 공론화 궤도에 오른 만큼 여당 지도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판사 탄핵에 민주당에서는 96명이 공감했고, 정의당 등까지 포함하면 107명이 찬성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친문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상호 의원도 "제도적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지금, 사법농단 판사 탄핵으로 사법개혁을 본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도부 인사는 "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으니 탄핵안이 발의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주요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끝내게 될 것"이라면서 "원내에서 논의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 '문대통령에 신발투척' 정창옥…이번엔 또 무슨일이
☞ 지연수 "일라이, 전화로 이혼 통보…재결합 가능성은"
☞ 배우 박은석 측, 반려동물 파양 의혹에 "사실무근"
☞ 조수진 "고민정, 왕자 낳은 후궁보다 더 우대"
☞ 하태경, 정의·장혜영에 "친고죄 없애놓고 고발 말라?"
☞ "살인해도 이렇게 하면 처벌 피해" 조언한 사람은?
☞ 시민에 작명 맡긴 용산공원…새 이름 보니 헛웃음만
☞ 디자이너 변신 '빙상 레전드' 박승희, 4월 17일 결혼
☞ 이렇게 긴 연이 뜨네…105m짜리 용 모양 연 '훨훨'
☞ 조재현, '성폭행 피해' 주장 여성 손배소 승소 확정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