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재정 늘렸지만..사교육 의존 더 심해져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사교육비율 3년새 67%→74%
1인당 사교육비 30만원 돌파

교사 월급 등 공교육 재정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교육이 성적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서 교원 전문성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교육 재정 증가와 함께 사교육 참여율(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도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고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원까지 올라 2007년 통계청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30만원대를 돌파했다. 한경연은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점차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난다고 봤다. 한경연은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재가공했다. 분석 결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러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상위 30% 이내)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늘었다. 한경연은 2018년 일반고 인문계 3학년인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기말고사에서 상위권에 올랐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효용성을 평가했다.

즉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수학 사교육을 받았는데 성적이 상위권이 된 학생은 66.3명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상위권에 오른 학생(42.4명)보다 56.3% 많았다는 식이다. 한경연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 하위권(하위 30%)에 들어갈 확률 역시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수학은 사교육을 받았을 때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57.1% 감소했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32.9% 낮아졌다.

사교육 입김이 세지고 있는 반면 공교육 질은 겉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 급여액을 수업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 임금을 직무급제, 성과급제로 재편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