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권수사 속도..'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기소

채널A기자 명예훼손 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진석 靑실장 기소 유력
월성 원전 평가 조작 혐의
백운규 前 장관 구속 방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한동안 멈춰섰던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채널A 사건' 관련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1년 가까이 끌었던 정권 수사들을 모두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검찰 간부 인사를 앞둔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꾸려지기 전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녹취록 등에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검찰은 MBC가 채널A 사건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65억 투자 의혹' 보도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최 전 부총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최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 이 실장을 불구속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이 실장(당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국민의힘 의원)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실장이 기소되면 지난해 1월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기소 대상자가 나온다.

법조계는 올해 1월이 정권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윤 갈등' 국면에서 멈춰섰던 정권 관련 수사가 장관 '권력이양기'에 재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박범계 장관이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는 향후 검찰과 법무부 관계를 설정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을 해체하고 담당 검사를 좌천시킬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을 지난 25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인천공항청) A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윗선과 허위 출금 요청서 등을 작성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임식을 열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추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검찰개혁 등과 관련한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성과를 이뤘다"며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유례없이 여러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예 기자]